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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북중경협이 북한 개혁·개방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이상근, 송문지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중경협   #남북경협   #경제통합   #경제공동체   #통일   #개혁·개방   #중국의존   #중국예속   #이상근   #송문지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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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다수의 특구설치를 통한 제한적 개방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초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중경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측면에서는 남북경협보다 북중경협의 효과가 클 수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북중경협 강화가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북중경협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증가와 중국의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감소는 북중경협의 중·장기적 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북중경협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북중경협 강화로 인해 한반도통일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평가되어 온 면이 있으며,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통일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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