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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The Real Income Differentials of North Korean Women after Economic Crisis: Based on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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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찬, 김재현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아시아여성연구원
학술지 아시아여성연구
권호사항 5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여성   #불평등   #소득격차   #근로소득   #자가소득   #정은찬   #김재현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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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근로소득 연체가 장기화되고, 식량 및 기타 생활필수품 공급이 단절되면서 북한 여성들의 경제생활은 자생적 생존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근로소득보다 장사, 소토지(텃밭) 경작 등 자가소득이 북한 여성들의 경제생활에서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소득격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와 불평등 지수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북한 여성의 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는 학력, 직업 및 지역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들이 실질 근로소득과 자가소득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세 변수 모두 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을 통한 실질 소득격차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학력, 직업 및 지역에 따라 모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가소득은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득 형성에서 북한 여성 개인의 시장적응력, 개인 친화력과 같은 요소들이 격차 발생의 주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 내 소득불평등 지수 산출결과, 지니계수, 타일계수 및 십분위분배율 모두 자가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난 이후 자생적 생존 방식이 북한 사회 전반에 보편화⋅고착되면서 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자본주의에 버금가는 소득 형성에서의 격차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