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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중심으로 -

After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Study on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 Focusing on the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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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규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학술지 Crisisonomy
권호사항 1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초점사건   #북한도발사건   #이동규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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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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