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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North Korea’s State Capacities and Market Contro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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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봉대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9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국가역량   #시장 활성화   #특수단위   #사적 자본축적   #최봉대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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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다수 국가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 공장.기업소들이 자력 존속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기반한 유력한 사회집단의 형성이나 사회세력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특수단위들의 독특한 자기재생산 기제 및 강제력 행사방식에 있다. 특수단위들은 사민 외화벌이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들에 의한 잠재적인 상인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도 차단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정권이 시장을 철폐하거나, 정책적 의도대로 관리할 수만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배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