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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Topographical Changes in Unification Environment and Discourse: Focusing on Government Unificatio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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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로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연합   #민족공동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국가   #통일담론   #통일론   #통일방안   #화해협력   #김병로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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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통일환경과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의 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 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민족공동체 개념을 다층화하고, 강화된 국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화해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하고, 남북연합을 잠정적 최종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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