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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Regulation of the Marine Pollu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under International Law

상세내역
저자 이창위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서울법학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9-32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해양오염   #유엔환경계획   #북서태평양실천계획   #해양보호구역   #이창위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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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해양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남북한을 포함한 중일러 5개국이 연안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상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는 각 연안국 간의 환경보호협력조약과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조약이나 실천계획은 지중해나 발트해의 경우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이 담보된 국제법규범이 아니므로 효율적인 해양오염의 규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동 해약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양환경보호체제의 확립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오염의 국제적 규제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 규제를 살펴보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역해프로그램에 의한 규제와 한반도 주변해역의 규제 문제를 검토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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