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2013 한반도 위기: 북한 시선으로 해석하기

2013 Korean peninsula crisis: Interpretatio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김근식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3 한반도 위기   #대외전략   #경제-핵 병진노선   #선택적 병행전략   #김근식
조회수 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의 서구의 위기조성 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을 통한 북한발 ‘2013 한반도 위기’설명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서구 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일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인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주도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북한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공세적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파악케 하며, 북한의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에서 작동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이전글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교회 대응 방안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