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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Stud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Real Estate Law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신민식, 이덕형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학술지 유럽헌법연구
권호사항 (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3-3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통일   #부동산   #부동산관리법   #부동산등록제도   #신민식   #이덕형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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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부동산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해 북한의 부동산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북한의 부동산제도가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동산등록제도가 부동산관리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을 포함한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북한의 토지제도 통합 내지 부동산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필수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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