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ork Type in North Korea on North Korean Migrants' Employment in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화순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일유형   #탈북이주민   #북한 시장화   #북한 비공식부문   #북한이탈주민   #고용   #북한노동   #기초생계비   #김화순
조회수 2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그간 남한 노동시장에서 탈북이주민의 고실업,저임금 등 고용부진 상황은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촉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미치는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일경험에 주목해온 필자의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경제활동이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적응력을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인적자원으로서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자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북한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북한 주민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시장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