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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북한의 의존 네트워크 분석

North Koreaʼs Network of Dependence in the Post-Cold 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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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승지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4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김정일   #의존   #네트워크   #지대   #우승지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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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탈냉전의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북한이 만들어내는 의존 네트워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ʻ고난의 행군ʼ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의존 네트워크는 전지구적으로 국제기구,비정부기구, 국가 군을 망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의 의존망은 북한 국가의 성격을 폐쇄형에서 반(半)개방형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격 전환은 북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에서 잘 드러나는 바 이를 통해서 평양은 나름대로 외부세계와 소통하고있다. 이 글은 전면적 개혁개방 실천 이전의 단계에서 평양의 지대추구가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북한이 조기에 개혁과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한동안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의존한 경제발전보다는 노동력, 지하자원, 전략적 요충지로서 위치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가교국가로서 지대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의 허브 위상을 차지하는 과정은 북한이 탈(脫)의존과 정상국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긍정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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