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Works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상세내역
저자 백범석, 김유리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학술지 서울국제법연구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9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인권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   #조사위원회   #사실조사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재판소   #보호책임   #백범석   #김유리
조회수 5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임무를 종료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내 상당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기구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문제 영역이 축소되는 국제인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전환점이 되어, 국제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형사처벌 및 이를 통한 체제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포괄적 접근방식 역시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과 중국 농업집단화 소설의 애정서사 비교 연구―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과 호연의 『맑은 하늘』을 중심으로
이전글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