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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chanism of norm diffusion: The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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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은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럽연합   #북한인권   #규범 확산   #규범권력   #박성은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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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EU의 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EU의 규범권력성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고찰한다. 연구 결과 EU의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U가 사용한정책수단은 규범권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EU는 연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권의가치를 스스로 모범적으로 구현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옹호의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EU는 규범권력성을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접근방식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과의 일대일 직접적 관계를 통한 양자적접근과 국제사회에 인권규범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다자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는 양자적∙다자적 전략을 상호보완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결합된 유럽연합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의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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