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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A study on the dilemma in the policy for the Northeast Asia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sm: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in North Korea vs. checks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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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복
소속 및 직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현실주의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비확산   #6자회담   #조성복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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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미 대북정책의 모호성을 설명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온건한 입장과 제재와 압박의 강경한 입장의 다소 모호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에서의 대외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모호한 대북정책의 원인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중국견제라는 두 가지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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