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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A 'Rigorous Recognition' on North Korea Tyranny of Transformation, Preservation, Improvement and South Korea Republic's Solution

상세내역
저자 채진원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13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남북통일   #레짐체인지   #공화정   #참주정   #군주정   #채진원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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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엄밀한 7분법적 정체분류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정’으로, 북한의 정체를 ‘참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 참주정의 보존·변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북한 참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정체의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공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정치체제에서 3대 세습과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사건은 과연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정부체제인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인지, 과연 김정은정권이 공화국에 부합하는 체제인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라면 어떻게 엄밀하게 개념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특한 정체의 성격을 어떻게 정밀하게규명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적대적 공존관계를 맺어 왔던 우리가 그것의 모순을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처방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정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통념적인 수준에서 PD와 NL처럼 ‘왕조체제’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함으로써오히려 김씨일가의 1인 지배를 더욱 정당화 해주거나 다른 대안도 없이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레짐체인지론과 같이 극단적으로 ‘민주정을 확산하는 방식’을 정당화시켜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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