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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쟁(Militarized Conflicts)의 원인에 관한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The Causes of Militarized Conflicts: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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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형민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4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군사분쟁   #민주평화론   #상업평화론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이론   #패권안정이론   #김형민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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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가 관련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국면에 휩싸여 있다.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이자 동북아에서 역사적으로 반목하였던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 및 동북아지역 운영에 관하여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냉전으로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긴장도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군사긴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국제안보 연구에서 핵심주제인 국가 간 군사충돌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군사분쟁의 학문적 개념과 최근 발생 추세를 검토한 후 군사분쟁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군사분쟁이론이 제시하는 정책적인 함의를 논하였다. 동북아 주요 현안인 미중, 남북 관계 정립에 관하여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리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포기를 중심으로) 군사력 우위 정책의 필요성을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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