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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n Labor Markets

상세내역
저자 김영중
소속 및 직함 노동부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학술지 한국행정학보
권호사항 4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노동시장 통합   #남북통일   #고용정책   #김영중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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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북한 노동시장과 독일 통일사례에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시장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해서 상호관계에 대해모델링을 한다. 이어서 모델링의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관점과 분석수준을 다양화하여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