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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03 대이라크 전쟁 목표변화와 미래 한반도 전쟁: 국제적 개입이론측면의 분석

Transitions of the War Objective of the US 2003 Iraqi War and a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r: An Analysis Focusing o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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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표규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8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적 개입   #전쟁목표   #출구전략   #이라크전쟁   #한반도 미래 전쟁   #이표규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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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주목받는 군사력 사용유형의 하나는 대량학살, 인권유린, 국제조약 미 준수 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이다. 이런 개입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강대국이 외교, 경제, 군사, 정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타국 정책을 강요한 강압수단의 일종이다. 개입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각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 시대 군사적 개입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군사적 목표를 이용한 분쟁개입 형태 분석을 제안한다. 미국의 대이라크 개입전쟁은 초기 선정한 정당성이 허구로 밝혀지고, 내전으로 인해 장기전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치·군사적 목표 측면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수행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개입전쟁에서는 초기의 군사적 승리보다 정의의 전쟁이론에 명시된 개입 후 ‘보다 나은 평화상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에 의거 자동 개입할 것이며, 군사작전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작전 후 북한 내 ‘반한반미 세력’에 의한 내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안정화 작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조·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 고려 시, 미국은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평시 군 병력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사전력에 대한 안정화 작전 수행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군사적 대결에 의한 통일 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과도정부 수립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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