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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rovocations by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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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규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합참대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남 도발   #침투   #침투도발   #국지도발   #무장공비   #NLL도발   #정전협정위반   #도발사례   #적화혁명   #침투도발실체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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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6.25전쟁이후 대남적화혁명 목표달성을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과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즉 함정, 항공기, 포, 납치 폭파 등 다양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였고, 대상도 국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아 국민과 최고지도자를 가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도발강도와 위협 수준이 점증되었다. 최초에는 특수공작원이나 간첩 등 소수 인원의 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 명의 침투도발, 아 함정을 향한 공격, 우리 영토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공격으로 도발강도가 점증되어 왔다. 네 번째는 도발을 은폐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위장평화공세와 긴장조성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침투도발 시점과 전개양상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침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이고 북한내부의 상황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감행되고 있어서 그들의 내부 상황을 사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과 미사일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타격 등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킹, 전자전, 조직•선전공작의 심리전 등 비 군사적 분야의 위협도 다양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비정형의 도발에 대비 및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위장평화전술과 병행하여 전개되는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침투도발시 확전(擴戰)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국가 및 군 지도자들의 결단성과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유지시키고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하여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핵 및 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6.25전쟁이후 6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남도발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의 독재체제 생존전략의 실체를 간파하고 도발의도 및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과 대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