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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ransitional justice in North Korea after Korea unification : Focusing on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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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인호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
권호사항 (4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4-8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과거청산(불법청산)   #체제불법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남북통일   #송인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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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치 청산, 공산주의 청산, 군사독재 청산 등 20세기의 여러 나라의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청산 사례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스페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된 청산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과거청산의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북한정권에 의해 수십 년간 행해진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청산은 반드시필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청산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의 선포, 미래를 향한 결단 그리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포함된 과거청산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할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국민 정서가 지배층의 불의에 대해 둔감하며 정의에 대한 관심이 덜한 측면이있다는 점에서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의 존재는 국민인식을 전환시키는 역사교육기관으로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최소한의 가해자에 의한 상징적 처벌이라는 ECCC의 한계 역시 분명하지만 장래 남북통일 당시 발생할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ECCC의 사례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최소한의 과거청산의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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