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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내 EU-미국 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EU-US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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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온대원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EU연구소
학술지 EU연구
권호사항 (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EU-미국 관계   #동아시아 안보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미국의 동아시아 선회정책   #동아시아 다자안보질서   #온대원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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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유럽과 미국 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EU와 미국 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EU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역량 결여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이 지역 안보질서의 방관자 혹은 존재감이 거의 전무한 주변적인 안보행위자로 간주되어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미-중 세력균형의 대규모 조정,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EU의 성장 등 일련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의 EU의 안보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적퇴치작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사이버 안보, 대테러협력,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와 법치강화, 각종 재난에서의 인도적 구조 등 많은 영역에서 EU는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내 지역협력과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국제질서의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자는 향후 EU-미국 간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측이 갖고 있는 각종 안보역량과 잠재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각종 안보 불안요인을 해결하고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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