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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The Consolidation of NSC(National Security Council)of Japan and Message to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전권천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사점   #전권천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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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 가능성 제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 주변국간의 영토갈등 문제등 북한 상황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힘과 힘들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미래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 ․ 외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NSC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NSC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철학, 충분한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직내 및 계선조직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관리가 주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의 NSC 체제는 1963년 창설이래 정권마다 대통령의 의지와 성향, 참모조직의 불완전성, 내부 또는 부처간 갈등 등에 따라 유명무실한 기구였다가 다시 명목상의 기구로 바뀌는 부침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속에서 일본의 NSC 체제 강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한 NSC체제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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