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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평화적 해결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A Political Philosophy Approach on the Ques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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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형익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사회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문제   #욕망의 정치   #만민법   #동시행동 원칙   #적절한 보상 원칙   #최형익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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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핵문제를 정치 또는 사회철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단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정치협상과 타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은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과정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핵무기를 인간욕망의 정치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 역시 가능함을 이해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북핵문제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동시행동과 적절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해결원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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