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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Gaeseong Complex

상세내역
저자 김광수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학술지 중재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중재인명부   #중재규정   #김광수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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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 상의 후속조치인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규정의 제정, 중재인단 구성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계약 및 분쟁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 및 2013년 9월 11일 체결된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인 중재규정의 초안 작성 등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별 실천과제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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