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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협력－평화’ 발전모델의 모색: 개혁진보의 국가비전

A Study on the 'Growth-Cooperation- Peace' Model Korea’s New National Vision from a Reformist-progressive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이일영, 김양희, 구갑우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9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성장   #협력   #평화   #네트워크   #발전모델   #국가비전   #이일영   #김양희   #구갑우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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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개혁진보파’를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발전모델이 한계에 부딪치고 안보 딜레마 상황이 조성되면서 다수 국민들이 저성장과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전통적인 진보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진보파 의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은 저성장과 안보 불안에 함께 대응하는 ‘성장-협력-평화의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성장, 협력, 평화의 네트워크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하는데, 협력은 목표이면서 성장과 평화의 동력이 된다. 이 발전모델은 기존의성장 모델을 보완·대체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모델의 핵심 정책요소는 대안적RTA, 과정으로서의 남북경제통합, 다자안보협력에 입각한 평화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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