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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 방향 진단

Nuclear and South Korea Policy of Kim, Jo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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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권력 세습   #핵무기 개발   #미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 정책   #박형중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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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김정은 권력 세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현저히 강경화되고 공격성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2008년 이래로 정권의 대내외적 생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둘째, 권력 세습 과정의 개시에 따른 내부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의 대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며 대내외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화되었다. 이후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왔다. 첫째, 한미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의 실험이라는 선제 도발을 감행한다. 둘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도발의 성과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강경과 온건의 양면 전술을 통해 유도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재래식 군사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강압을 행사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협박한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며 불신을 심화시켰고, 또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수준의 맞대응을 유발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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