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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U.S. forces OPCON Transition and Change in the Natur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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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곤
소속 및 직함 삼성SDI 비상계획관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지역과 세계
권호사항 3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성격변화   #해외재배치   #감축 및 철수   #김민곤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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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군사전략변화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도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하여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운용의 변화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적절한 기간을 협의해야 하며, 가능한 빠르게 국방개혁 및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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