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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기 김일성의 경제 인식과 정책 -­1985~1994년을 중심으로-­

Kim Il Sung's Awareness and Policies of Economy(198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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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철
소속 및 직함 KBS
발행기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권호사항 (8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일성   #북한경제   #무역   #전력   #수송   #국방공업   #개혁개방   #이주철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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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이 1978년 말에 개혁개방을 천명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의 급변기에 진입했다. 김일성이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로 야심에 찬 숫자를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전반에 저성장을 겪으면서 심각한 구조적 경제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이미 경제 전반이 심각한 국면에 진입했지만,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 독재 정치의 강화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와 소련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도 북한은 산업기술이 낙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김일성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였다. 김일성은 외화 획득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고자 했지만,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등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991년 이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체제 유지를 우선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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