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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Present Condi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Hindrance Factor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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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강복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3-28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경제협력   #북핵   #대북제재   #5․24조치   #한반도경제공동체   #이강복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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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규모 축소는 물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즉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귀환,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시장주의적 대북의식과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적 과제는 동북아질서의 평화적 재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남북통합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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