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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북조선 면ㆍ리 인민위원회 선거

The elections of township-level People’s Committees of North Korea in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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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현수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학회
학술지 사학연구
권호사항 (1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81-4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로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정당․사회단체   #선거 규정   #전현수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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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7년 2～3월 북조선 전역에서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임시적인 성격의 지방정권기관을 상설적인 정권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지방정권기관에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47년 2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된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의 국가건설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 사회에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선거는 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통일전선–정당․사회단체 –대중으로 연결되는 정치사회적 동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선거 규정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 및 비밀투표를 분명히 했지만, 후보자 추천 권한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가입한 정당․사회단체에게만 주어졌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흑백함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못하고 반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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