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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l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for the N.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Legal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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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찬
소속 및 직함 토지자유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   #평등지권   #조성찬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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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높은 지가 형성으로 투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며, 기업들은 지대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북한 토지임대 관련법들을 살펴본 후 제시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공공토지임대제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으로 전환,토지이용권을 용익물권으로 규정, 임차자 범위를 북한 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토지이용권 설정의 공간적 범위 확대, 납부한 토지사용료만큼 법인세 공제가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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