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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Envisioning Comm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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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   #북한 위협   #지휘체제   #박원곤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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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재 연기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작권의 전환은 한미 동맹의 성격과 유형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한미 동맹의 중장기 미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작권 재 연기는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고 역내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공통의이익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통일과정까지 병렬적 지휘체제를 도입하되 연합성을 최대한 보완하고, 북한 위협이 소멸된 후에는 병렬적 동맹체제의 기본으로 환원하여 한미 양국의 협의 하에 유연성 있는 체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역내의 안보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동맹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체제로의 통합과 변환을 시도하여포용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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