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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Preparing for Contingency in North Korea: A Critique to Bruce W. Bennett’s Estimates for Military Manpowe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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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근욱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급변사태   #안정화 작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국방개혁   #이근욱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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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 연구는 급변사태시 북한안정화를 위한 병력 소요를 260,000~400,000명에서600,000~800,000명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과장된 듯하다.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산정하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1,000명 당 20/25명의 무장병력이라는 기준은 안정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안정화 작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작전의 성패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난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서 “증파”는 단순히 병력 증파를 넘어서 병력 사용의 방식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때문에 성공할 수있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병력 사용에서 혁신하지 못했고, 안정화 달성에 어려움이있었다. 이라크에서는 알카이다를 지지했던 수니파가 전향하여 미국과 협력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리반을 지지하는 파슈툰 부족이 아직까지는 전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체제 및 주민들의 전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병력 투입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통일 비용에 대한 과대 추정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감소시키듯이, 통일 이후 안정화에 대한 군사적 부담에 대한 과대 추정 또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감소시킨다. 보다 현실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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