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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이론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과정: 강제와 개혁, 저항의 혼재

Korea's Entering into Internation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Society Theory: Mixture of Coercion, Reform and Re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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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문석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사회   #국제사회이론   #국제법   #외교제도   #강제   #개혁   #저항   #남북한 분단   #안문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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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이론에서 말하는 국제사회는 국가들이 가치와 이익,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를 말한다. 서구의 국제사회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함께 비유럽국가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비유럽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유럽식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도 19세기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 속에서 나타난 특징은 강제에 의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자율적인 개혁과 저항의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저항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제국주의의 학습과 실행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과정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과 유럽식 외교제도를 받아들였지만 타율뿐만 아니라 자율적 개혁도 국제사회 참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했고, 광무개혁으로 내부적 제도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서구열강의 압력에 맞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국제사회의 주요 제도인 국제법을 두고 약육강식의 도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은 철저히 실행되지 못했고, 저항의 강도도 강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지만, 남북한의 분단상황은 한국의 완전한 국제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에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 완전한 성원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치 확보인데, 한국은 헌법규정과는 달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과정은 강제로 시작해서 불충분한 개혁과 저항의 단계를 거쳐 분단으로 인한 논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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