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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US Support for Japan’s Right for Collective Self-Defense

상세내역
저자 이우태, 김동수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아시아   #미중관계   #중일관계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이우태   #김동수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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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못지않게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간의 긴장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이 보여온 보수․우경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미국은 지난 해 2013년 10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부부분의 관련국들이 반대하고 일본이 주변국과의 대외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공격적 현실주의를 이론적 분석틀로 택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및 對중국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