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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테러와 대응방안

The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Terror

상세내역
저자 김성우
소속 및 직함 동명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Countermeasures   #preemptive strike   #nuclear weapon   #defenses system   #Kill Chain   #김성우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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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은 한국 자체 및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도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적의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공방어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연구하는 한편 인구밀집 도시와 국가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와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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