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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족주의와 다민족 연방제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ism and Multinational Fed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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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승호
소속 및 직함 다문화 사회공동(사)
발행기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학술지 사회와 철학
권호사항 (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다민족연방제   #남북통일   #시민민족 개념   #종족민족 개념   #신화민족 개념   #양승호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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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주의는 원주민과 소수민족 문제를 캐나다식 다민족 연방제로 해결한다. 남 한과 북한은 민족주의에서 종족민족 개념과 신화민족 개념을 공유한 단일 민족이었다. 남북한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에 남한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자유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남한은 민족 개념에서 최근에 서구식의 시민민족 개념을 수용하는 중이다. 서구는 시민민족 개념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해서 민족과 국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별개의 민족국가로서 더 이상 민족통일의 당위를 말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서구의 시민민족 개념은 단일 언어가 기준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단일 언어 한국어를 사용해서 여전히 시민민족 국가들이므로 남북통일의 당위를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은 다민족 연방제로 통일할 수 있다. 다민족 연방제란 연방국가 주권과 소속 민족국가 주권이 동등한 원리이다. 남북한의 다민족 연방제는 남한의 자유주의 정치제도와 북한의 사회주의의 경제제도를 융합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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