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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U.S. Success to Coerce through Military Power: Case of the Axe Murder Incident in Panmunj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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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판문점 도끼 사건   #군사 강압   #강압전략   #거부전략   #확전우세   #정성윤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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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 강압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1976년 발발한 ‘판문점 도끼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구명한다. 적용 이론은 강압전략이다. 사례는 미국의 비밀문서 등 1차 사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군사적 강압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강압이 불가피하다면 거부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거부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전우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직면해 우리군은 ‘지나친 보복’을 지양하고, 북한군의 저항능력과 기대효과를 거부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대북 확전우세를 점하기 위해,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에서 비롯되는 우리군의 방어적 취약성을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체인 시스템 등을 시급히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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