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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The Cost and Effec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in Defense Sector

상세내역
저자 박주현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유형   #통일비용   #통일효과   #통일편익   #군사통합   #박주현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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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국방부문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서대략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통일의 유형 및 시기에관해 대략 한국 주도의 자발적 흡수통일 방식으로 2030년경을 가정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군사통합 비용으로서 항목누계방식에 의하여 병력통합 비용,부대이전 비용, 장비처리 비용, 탄약처리, 장애물 처리 비용 등을 살펴보고 그한계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추산하였다. 마찬가지로 통일 후의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기타 비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결론으로써 본 연구의 제한점과 통일을 위한 국방부문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