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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공주의와 그 적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Anticommunism and its Enemies - in the Korean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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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선우현
소속 및 직함 청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학술지 사회와 철학
권호사항 (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반공주의   #반공주의의 적들   #종북(주의)   #보수 정권   #배제-통합적 두 국민 전략   #젊은 세대   #3%   #선우현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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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현안들을 통해, 현 보수 정권은 ‘총체적’ 무능과 부도덕성, 오만과 독선, 부정의와 퇴행적 민주주의의 실체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절반’(?)은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단단히 결집하여 현 집권 세력을 한 결 같이 지지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사태가 야기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자는 다음의 사실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곧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봤던 반공주의라는 ‘사상적 망령’이 현 보수 집권 세력에 의해 다시금 정교하게 변용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체적 진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 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정권 정당화’ 논리로서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