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중 양국은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하에 북미 관계는 완화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중간의 주요한 협력내용이다. 한중협력은 중미관계, 한중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및 양국 간의 쟁점문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한중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 시스템 강화와 인문 교류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야 한다. 향후 한국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전략을 확립해야 하며, 흡수통일 등과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북한을 비전통안보협력에 가입하게 유도하며, 점차적으로 신뢰를 축적하는 동시에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비핵화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