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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한반도―1970년대 이후의 역사적 흐름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trends since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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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마상윤
소속 및 직함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0-3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냉전   #데탕트   #미중수교   #북핵 문제   #중국의 부상   #지정학   #탈냉전   #한반도   #한중수교   #마상윤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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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70년대 이래로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반복되는 현상과 패턴을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이념적으로 반목하던 두 나라는 1970년대 초의 미중데탕트 이래로 상호관계를 재정립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혁명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하는 정책을 상당히 일관되게 취해왔다. 셋째,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국과 북한이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핵 개발에 나서게 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정부가 데탕트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랬듯이 북한으로서도 탈냉전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선택했다. 중국의 빠른 부상으로 인한 미중관계 변화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강대국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설정 및 유지는 새로운 도전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상호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이 40년 이상 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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