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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Diagnosis on Korea Kill-Chain and Pla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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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혁철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   #능동적 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   #한국형 킬 체인   #권혁철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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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최적화시켜야 하며,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연합맞춤형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운용개념과 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운용하되 초기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을 먼저 작동시킨 후에 미국이 가담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킬 체인의 능력은 정보·타격·지휘통제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형 킬 체인이 민감한 핵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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