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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ino-South 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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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재호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북아   #미국의 재균형   #일본의 정상국가화   #중국의 주동진취   #한중협력   #황재호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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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이후 동북아 지역에 거대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미국의 아태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될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와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진취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정책은 매우 균형감을 갖추고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협력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적어도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뢰에 기반하여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대북, 대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측의 입장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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