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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Legislation Integrated Plan for Solving Inequality in Senior Welfare of South-North Koreas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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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창수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25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노인복지   #고령화   #불평등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통합   #법제통합   #통일한국   #장창수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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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법제도적 통합을 요구한다. 특히, 남북한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통일 이후 노인복지 제공에 있어 불평등 문제는 원만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 과정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통합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출발한다.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입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 법제통합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정능력, 평균적 생활수준과 국민감정,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법제개선과 통합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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