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 Critical Review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상세내역
저자 박순성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1-3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인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인권 우선 관점   #국가주권 우선 관점   #분단체제   #박순성
조회수 1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3년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조사·평가 방법, 북한 인권 침해의 원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탈-분단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인권 우선 관점’과 ‘국가주권 우선 관점’의 대립을 지양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북한 주민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이전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