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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Review on the North Korean Style of Economy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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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희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7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1970년대 북한 경제   #북한식 경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 공업국가   #이창희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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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1970년대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성기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남한에게 추월당하는 등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북한식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주의적 경제 방식과 낮은 차원의 복지에 기초한 소비의 상대적 희생, 강한 조직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를 활용한 공업국가형 발전 노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 채무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인민생활은 낮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계획에 기초한 시장 활용, 당-국가 체제의 재강화, 산업구조의 복원 등 ‘북한식 경제’를 재현하려 한다. 하지만 1970년대에 대한 호명은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였듯이,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가져오기 어렵다. 현재 시장의 활성화와 당-국가체제의 강화, 대외관계 개선의 지연과 산업구조의 본격적 재가동 시도 등이 서로 순항하기보다는 혼란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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