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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체제의 정치문화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North Korea and China’s Political System: From Political Cultu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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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사, 임채완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3-3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치문화   #정치체제   #북한정치   #중국정치   #유교   #공산주의   #권위주의   #비교정치   #유사   #임채완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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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치문화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중국 체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유교적 측면, 공산주의적 측면,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향’ 측면 등 3가지 차원으로 설정되었다. 북한과 중국 체제는 유교적 측면의 위계적 권위주의, 공산주의적 측면의 단일 대중정당 정치문화, 그리고 집단주의와 모순적으로 결합된 자유주의적 정향 등 3가지 정치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차이점으로서 유교적 측면의 권위주의는 북한에서 독재적 권위주의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에서 비교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 신권위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 측면의 단일 대중정당 정치문화는 북한에서 폐쇄적인 권력 충원 방식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중심 세습질서 공고화에 기여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실용적, 개방적인 충원 방식으로 개혁과 개방 등 체제이행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요소 도입에 따른 ‘자유주의적 정향’의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문화는 냉소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초보적 형태의 참여지향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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