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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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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보라, 서순복
소속 및 직함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문화유산   #북한 문화재   #문화유물보호법   #문화유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비물질문화유산   #물질문화유산   #남보라   #서순복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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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런 변화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등재되기에 앞서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과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유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접촉하여 향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나 연구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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