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7.1 조치의 교훈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아직 정책패키지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시범운영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격차 확대 추세의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나는 새로운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 즉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적 조치의 확대 모색 움직임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따라서 북한지도부의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것에 정책적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를 생각할 때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시장화를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오히려 당분간은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그 자체가 시장과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정부는 현재 시장에 대한 유화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비록 낮은 수준의 성장이지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중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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