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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

Stockholm Agreement and the Politics of the lifting of Japane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기완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아베   #북일 관계   #스톡홀름 합의   #대북 제재   #일본인 납치 문제   #이기완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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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일 간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의 이면에 작동하는 정치적 의도를 일본 측의 정치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일본의 대북 접근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중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정치적 지지 동원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대내적 요인이 있었다. 아베노믹스의 후퇴와 일방적 정국 운영,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 등에 의해 초래된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고노 담화 재검증 등과 같은 우경화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하방 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지지 동원의 기제로 스톡홀름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대북 접근은 근린외교의 실패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로 제기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카드였던 것이다. 향후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 안보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깨면서까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북한과의 관계 조정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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